법령 동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0 선고 2018나2055013 판결
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
2012년
3. 청주지방법원 2012.01.19 선고 2011구합1462 판결
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2008년
4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4 선고 2008누6914 판결
직권취소 후 5년이 지나 다시 부과처분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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